현대 사회에서 정신 건강은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 다양한 정서적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들이 보다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0대의 우울증이 약 2배 넘게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만들어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국민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화 기반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은 전문 상담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진행되며, 정서적 지원과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이 및 소득 기준이 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약물・알코올중독, (약물・알코올중독, 중증 정신질환,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털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8회)
- 최소 50분/1회, 1:1 대면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까지 사용 가능
*지원기간 연장 불가
✔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 (국가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 유형 : (국가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국가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 서비스 가격 : 1급 유형 : 8만 원, 2급 유형 : 7만 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의 0~30%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 차등
올해 말(12월 31일(화))까지·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제출 및 대상자 확정
-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선택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한 이후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바우처 발급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
√ 심리상담 서비스 신청 및 지원
-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심리상담 신청
- 본인부담금 납부, 심리상담을 받은 뒤 바우처 결제
※ 서비스 제공기관 찾기 사이트 :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svcsrch/supply/supplyList.do
심리상담을 통해 개인은 정서적 안정을 찾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정서적 건강이 개선되면,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행복도도 함께 증가합니다. 이는 사회적 비용 절감과 더불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단순히 보이는 면이 아닌 내면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충분한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이 필요합니다. 27년까지 50만 명이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고는 하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접근성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담 서비스의 질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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