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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마음을 건강하게~!(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정책

by chaebeen5011 2024. 10. 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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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정신 건강은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 다양한 정서적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들이 보다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1.1. 사업의 배경과 목적

1.2. 주요 서비스 내용

2. 지원 대상

2.1. 지원 대상자 조건

3. 지원내용

4.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5. 신청 절차와 방법

5.1. 신청

5.2. 서비스 이용 방법

6.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기대 효과

6.1. 개인적 효과

6.2. 사회적 효과

7. 결론 및 향후 전망

7.1. 사업의 지속 가능성

7.2. 향후 계획과 발전 방향

 

본문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1.1. 사업의 배경과 목적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0대의 우울증이 약 2배 넘게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만들어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47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국민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 주요 서비스 내용

이 사업은 대화 기반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은 전문 상담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진행되며, 정서적 지원과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2. 지원 대상

2.1. 지원 대상자 조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이 및 소득 기준이 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약물・알코올중독, (약물・알코올중독, 중증 정신질환,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털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8회) 

- 최소 50/1, 1:1 대면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까지 사용 가능

*지원기간 연장 불가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 (국가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 청소년상담사 1, 전문상담교사 1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 전문상담사 1

- 2급 유형 : (국가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국가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 청소년상담사 2, 전문상담교사 2, 임상심리사 1, (민간자격)상담심리사 2, 전문상담사 2


4.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 : 1급 유형 : 8만 원, 2급 유형 : 7만 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의 0~30%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 차등

 


5. 신청 절차와 방법

5.1. 신청

올해 말(12월 31일(화))까지··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5.2. 서비스 이용 방법

신청서 제출 및 대상자 확정

-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읍··동 주민센터 방문

-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선택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한 이후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바우처 발급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

심리상담 서비스 신청 및 지원

-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심리상담 신청

- 본인부담금 납부, 심리상담을 받은 뒤 바우처 결제

※ 서비스 제공기관 찾기 사이트 :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svcsrch/supply/supplyList.do

 


6.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기대 효과

6.1. 개인적 효과

심리상담을 통해 개인은 정서적 안정을 찾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6.2. 사회적 효과

정서적 건강이 개선되면,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행복도도 함께 증가합니다. 이는 사회적 비용 절감과 더불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7. 결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단순히 보이는 면이 아닌 내면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충분한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이 필요합니다. 27년까지 50만 명이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고는 하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접근성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담 서비스의 질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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